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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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중도해지한 고시원 잔여 이용료 환급 요구 |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 분류 | 교육문화 |
| 조회수 | 5593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008. 7. 30.부터 같은 해 8. 29까지 1개월간 고시원을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이용료 4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같은 해 8. 8. 퇴실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잔여 이용대금을 환급받지 못함. |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총 1개월의 이용계약기간 중 9일간 이용한 후 해지하였으므로 이용료의 2/3에 해당하는 266,00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고시원 이용 계약을 체결하며 신청인에게 중도해지시 잔금 반환이 되지 않는 점을 고지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잔여 이용료 반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움. |
| 판단 |
가. 사실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08. 7. 30. o 이용기간 : 2008. 7. 30.～2008. 8. 29. o 이용료 : 400,000원 o 중도 해지시 잔금 처리 입실료는 매달 입실일 기준으로 선불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 불가 (2) 사건 진행 경과 o 신청인은 2008. 7. 30. 위 (1)항과 같은 조건으로 피신청인과 계약하고 고시원에 입주함. o 신청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고시원을 계속 이용하기 어려워 2008. 8. 4. 피신청인에게 중도 해지 의사를 밝히고 같은 해 8. 8. 퇴실함. o 신청인은 고시원을 퇴실하면서부터 수차례 잔여 이용료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함. (3) 관련 규정 o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와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o 고시원운영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8-3호) -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이용금액의 2/3 해당액 환급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고시원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용료 환불이 불가하다고 설명하고 계약서에 이와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 놓았으므로 환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에 해당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호에 의하여 무효이다. o 신청인은 총 1개월의 이용계약 기간 중 9일간 이용한 후 중도해지 하였는바, 피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용료 400,000원의 2/3에 해당하는 266,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2008. 12. 9.까지 신청인에게 잔여 이용료 266,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8. 12. 9.까지 신청인에게 금 266,000원을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