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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2012. 2. 15.부터 피신청인의 정수기를 임대하여 사용하던 중 부엌 마룻바닥이 젖어 들뜨고 변색되어 원인을 알아본 결과 정수기의 검정 호스(이하 ‘이 사건 호스’)부분의 문제로 인한 것인바, 피신청인에게 손상된 마룻바닥 재시공 비용과 젖은 마루 건조를 위하여 보일러를 가동하면서 발생한 도시가스 요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2012. 2. 15.부터 피신청인의 정수기를 임대하여 사용하던 중 정확히 알 수 없는 시점부터 싱크대 하부에서 미세한 누수 현상이 나타나 바닥을 밟을 때마다 마루판 틈새로 물이 올라왔고, 같은 해 1. 28. 신청외 누수설비업자를 불러 이를 점검 및 수리하였으나 누수 현상이 지속되었고, 이후 같은 해 2. 11. 이 사건 호스가 정수기와 관련된 것임을 발견하고 다음 날 피신청인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같은 해 2. 13. 피신청인의 직원이 이 사건 호스를 해체 및 새로운 호스를 싱크대 위로 다시 설치하니 이후 물이 더 이상 새지 않았으므로 싱크대 하부의 누수는 이 사건 호스의 이상으로 인한 것이 분명한바, 이러한 누수로 인한 마루 재시공 비용, 젖은 마루 건조를 위하여 전년도 동 기간에 비하여 사용량이 증가한 도시가스 요금, 기타 설비업자와의 통화내용 녹음을 위하여 사용된 USB 구입가격, 해외여행 중 누수문제로 발생한 남편과의 통신비용, 피해상태 사진의 인화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이 이상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호스는 정수기에서 정수된 후 배출되는 오염수 제거 호스이며 싱크대 배수관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싱크대 하부의 누수는 싱크대 배수관 자체의 문제일 수 있어 이 사건 호스로 인한 것임을 단정할 수 없으며, 싱크대 배수관이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누수설비업자가 싱크대 배수관을 수리하던 중 이 사건 호스를 잘못 건드려 싱크대 배수관에서 이탈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의 직원이 신청인의 집을 방문하였을 당시에는 이 사건 호스가 분리되어 있어 위 누수 현상이 피신청인의 제품 문제로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주장함.

가. 사실 관계

(1) 정수기 임대차 계약 내용

o 계약자 : 김○○

o 계약 일자 : 2012. 2. 15.

o 계약 기간 : 60개월(의무사용 기간 24개월 포함)

o 월임대료 : 39,000원(의무사용기간), 33,000원(의무사용기간 이후)

※ 신청인은 2013. 3. 16.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면서 위약금을 면제받고 정수기를 반납하여 현재 계약이 종료된 상태임.

(2) 이 사건 약관 내용

o 제4조(상품의 사용, 보관 및 유지) ① “을(신청인)”은 상품을 사용·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o 제10조(A/S의무) ① “갑(피신청인)”은 “을(신청인)”이 사용하는 상품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단, 이를 이유로 “을”은 “갑”에게 렌탈료 미지급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계약기간 중 “을”의 부주의로 인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발생하는 상품 수리 및 부품 교환은 “갑”이 무상으로 공급합니다.

o 제13조(계약해지) ①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상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 “갑”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을”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갑”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을”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o 제19조(소비자 피해 보상 및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을”에게 피해 발생시 “을”은 관계법령 및 소비자기본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을”은 상품 등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및 관할구청, 소비자보호센터에 소비자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기타피해에 대해서는 민법 등 해당 관계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의 보상기준에 따릅니다.

(3) 사건 진행 경과

o 2012. 2. 15. :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정수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집에 정수기를 설치함.

o 2013. 1. 28. : 신청인은 불상시부터 싱크대 하부에 미세한 누수 현상이 나타나(누수 시작 시점은 미상) 바닥을 밟을 때마다 마루 틈새로 물이 올라오지만 그 원인을 알 수 없어 신청외 누수설비업자를 불러 점검하였으나 신청외 누수설비업자의 수리에도 불구하고 누수 현상이 계속되었다고 함.

o 2013. 2. 7. : 신청인이 캄보디아 여행으로 집을 비운 중 신청인의 남편이 싱크대 아랫부분의 이 사건 호스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고 조치를 취함.

o 2013. 2. 11. : 신청인이 귀국 후 남편과 이 사건 호스를 살펴본 결과 이것이 정수기와 관련된 것임을 발견하였으나 설 연휴라 바로 피신청인에게 연락을 하지는 못함.

o 2013. 2. 12. :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고객센터에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호스를 싱크대 위로 빼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주장함.

o 2013. 2. 13. : 피신청인 고객센터 직원이 신청인 집을 방문하여 싱크대 하부에 있던 이 사건 호스를 제거하고, 새로운 이 사건 호스를 싱크대 위로 보이게 올려 설치하고, 젖은 마루를 말리기 위하여 보일러를 최대한 틀어놓으라고 하였는데 이후 싱크대 하부의 누수는 중단되었음.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고객센터 직원이 이 사건 호스 때문에 싱크대 하부에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시인함을 주장함.

※ 피신청인은 직원이 신청인의 집을 방문하였을 당시 이 사건 호스는 이미 신청인이 분리해놓은 상태였고 직원은 단지 싱크대 위로 호스를 다시 설치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이러한 이유로 누수 현상이 피신청인의 제품으로 인한 문제임을 확인할 수 없음을 주장함.

o 2013. 2. 27. :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피해보상팀 직원과 통화하였으나 현장방문도 없이 문제가 된 이 사건호스가 제거되었으므로 보상이 어렵다고 하였음.

o 2013. 3. 3. :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을 재차 요구하자 피신청인의 직원 3명이 신청인의 집을 방문하여 정수기 점검 후 마루 재시공비용을 절반씩 부담하자고 하여 신청인은 이를 받아들이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제일 값싼 것으로 재시공비용 견적을 내자는 말을 하여 피신청인의 제안을 거절함.

※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도의적 차원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위 제안을 하였으며 이에 신청인은 위 제안에 대하여 승낙하였다가 이후 이를 다시 번복하였음을 주장함.

o 2013. 3. 16.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계약해지를 하면서 위약금을 면제받고 피신청인에게 정수기를 반납함.

o 2013. 3. 20. : 신청인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함.

(4) 신청외 누수설비업자의 점검 내역

o 싱크대가 가끔 넘친다 하여 한 번 뚫었고 원하수관(건물자체에서 내려오는 하수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리를 하였음. 반드시 싱크대와 하수도에 문제가 있어 수리를 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말하는 증상에 대한 통상적인 수리를 한 것에 불과함. 그러나 하수관에 연결되었다는 이 사건 호스를 빼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은 없음.

o 수리 결과 : 신청인은 위 점검 이후에도 싱크대 하부의 누수 현상이 계속되었음을 주장함.

(5)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 내역

o 마루 재시공(10평) 비용(A) : 1,925,000원 - 기존 마루 철거비용 : 550,000원 - 강화 마루 공사비용 : 825,000원 - 몰딩 공사비용 : 220,000원 - 싱크대 해체 및 재시공비용(싱크바닥 철거 및 교체시 해체) : 330,000원

o USB 메모리 구입가격(B) : 13,000원

※ 누수 원인을 처음 점검한 일반 설비업자와의 통화내용 녹음을 위해 구입함.

o 사진 인화비용(C) : 30,000원

※ 누수 부위 및 피해상태 확인을 위해 사진을 찍어 인화한 비용임.

o 통신 비용(D) : 304,181원

※ 신청인이 캄보디아 여행 중 신청인의 남편과 싱크대 하부의 누수 문제로 통화시 발생한 비용임.

o 도시가스 요금(E) : 320,480원 - 2013. 2. : 131,480원 - 2013. 3. : 189,000원

※ 젖은 마루 건조에 사용된 도시가스 비용으로 작년 같은 달 대비 증가액을 산정한 금액임.

o 총 손해배상 요구액(A + B + C + D + E) : 2,592,661원

(7) 전문가 자문 내용

o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견적서 검토 - 신청인의 견적서 : 견적내용 중 “싱크대 해체 및 재시공”은 사용용도가 불명확함, 철거공사비는 일반적 산정 기준보다 다소 높게 산정됨, 강화마루 시공 단가가 높은 것으로 보아 고급자재를 사용할 계획으로 추정됨. - 피신청인의 견적서 : 전체적으로 합리적 계상기준에 의거 일관성 있게 작성됨, 강화마루 자재비를 보건대 통상 수준의 제품을 선정하여 공사비를 산출한 것으로 판단됨. - 보수공사의 범위 검토 : 보수공사를 시행할 부분이 60% 이상인 점, 부분 보수공사일 경우 미관상 불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체 보수가 타당함. 다만 바닥면적에 대한 양당사자의 의견이 상이한바 이에 대한 확정이 필요할 것임. - 적정 공사비(10평일 경우) : 1,500,000원 · 철거공사 : 350,000원 · 강화마루 시공비 : 1,010,000원 · 기타공사 : 140,000원 o 적정공사비 산출액 : 1,425,000원 - 1,500,000원 × 9.5평 / 10평 = 1,425,000원

※ 바닥면적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견적 내용이 9평 내지 10평으로 일치하지 않으나 큰 차이가 없어 9.5평으로 보는 것이 상당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민법」

o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2) 「상법」 o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3)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정수기 등 임대업) o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손 및 손해 발생 - 무상수리·부품교환 및 손해배상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싱크대 하부의 누수 원인이 정수기 오염수 제거 호스에 있지 아니하고 배수관 자체에 있을 수 있는 점, 신청외 누수설비업자가 싱크대 하부 누수 점검시 오염수 제거 호스의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배수관에 대한 수리만 한 점, 또한 신청외 누수설비업자가 배수관 점검시 오염수 제거 호스를 분리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신청인이 임의로 이 사건 호스를 분리한 점 등을 들어 싱크대 하부의 누수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호스가 오염수를 연속하여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에 따라 간헐적으로 배출하므로 신청 외 누수설비업자가 싱크대 하부의 누수 점검 당시에는 이 사건 호스에서의 누수 현상을 파악할 수 없었으나, 신청인이 2013. 2. 13. 신청인 집을 방문하여 싱크대 하부에 있던 이 사건 호스를 제거하고 새로운 호스를 싱크대 위로 보이게 올려 설치한 이후로는 더 이상 누수 현상이 발생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누수의 원인은 피신청인 정수기의 배수 호스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정수기 임대차 계약 내용에 따라 약관상 연 2회 이상 정수기의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하여야 할 A/S의무가 있으며, 상품의 하자보수 및 관리를 통하여 적절한 성능이 유지되도록 해야 할 관리의무를 진다 할 것인데, 피신청인은 위 계약에 따른 정기점검시에도 필터만 교환하였을 뿐 싱크대 하부로 이 사건 호스 등을 점검한 적이 없어, 이러한 피신청인의 관리의무 해태로 인하여 이 사건 누수로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있어서,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신청인의 마루가 훼손된 점 및 이를 재시공 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이 각 인정되는바, 마루 재시공에 소요된 비용 상당액과 젖은 마루를 건조시키기 위해 발생된 도시가스 요금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나, 신청인이 적극적인 수리를 하지 않고 방치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2013. 3. 이후의 도시가스 요금과 사진 인화 비용, USB 메모리 구입대금, 해외여행 중 통신비용 등은 신청인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서 이 사건 누수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이 싱크대 하부 누수현상이 발생하고도 마루바닥 틈새로 물이 올라오는 상태가 되어서야 비로소 신청외 누수설비업자에게 연락하였으며 신청 외 누수설비업자의 점검시 싱크대 하부 누수의 원인을 찾지 못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에게도 싱크대 하부 누수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대하여 과실이 일부 인정되는바, 이를 감안하여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마루 재시공 비용 금 1,425,000원 및 2013. 2.의 전년도 대비 도시가스 요금 증가액 금 131,480원을 합한 금 1,556,480원의 50%에 상당하는 금 778,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여야 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이를 지체하면 조정 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2013.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제54조에 따라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3. 11. 6.까지 신청인에게 금 778,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3.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 피신청인은 2013. 11. 6.까지 신청인에게 금 778,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3.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