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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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숙박 계약 후 이용 3일 전 취소에 따른 환급 요구 |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 분류 | 주거시설 |
| 조회수 | 6740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 9. 13. 피신청인의 숙박시설을 같은 해 9. 25.부터 9. 26.까지 이용하기 위하여 총 숙박 비용 850,000원 중 1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같은 해 9. 22. 계약 해제 통보 후 환급을 요구함. |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해명없음. |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 일자 : 2009. 9. 13. o 계약 금액 : 850,000원 o 계약금 지급액 : 100,000원 o 계약 내용 : 대학교 MT를 위한 숙박비용 예약 o 입금자 : ○경진 o 사용 예정일 : 2009. 9. 25. ～ 9. 26. o 계약 취소일 : 2009. 9. 22. 나. 관련 고시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 : 비수기)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사용 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자신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가 커 정당한 절차를 거친 후 계약금을 환급하겠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은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보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함이 타당할 것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숙박 업종의 경우 계약 2일 전 취소의 경우(비수기) 계약금 환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금 100,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3. 10.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원을 지급한다. |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0. 3. 10.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원을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