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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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사례
| 제목 | 주식투자정보서비스 불이행에 따른 할부항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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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금융보험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 조회수 | 457 |
| 질문 |
o 사건 개요 - B씨는 ○○사의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1년간 이용하기로 하고 300만원을 할부 결제함. - 계약 이후 3개월이 지나고부터 ○○사로부터 아무런 정보를 받을 수 없어 연락을 해보았으나 전화연결이 안되었고,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보니 비어있었음. - B씨는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받을 수 없으므로 남은 기간에 대해 환불을 요구함.
o 주식투자정보서비스 불이행에 따른 할부항변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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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o 쟁점 사항 계속거래 계약 해지 시 할부항변권 행사 가능 여부
o 판단 경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1조(계약의 해지)에 의거하여 B씨는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에 따라 ‘할부계약이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비자는 남아있는 신용카드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됨.
o 처리 결과 신용카드사에서 신청인에게 남아 있는 할부 잔여금 225만원을 환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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