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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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사례
| 제목 | 전화권유판매로 계약한 콘도회원권의 청약철회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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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레져스포츠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 조회수 | 330 |
| 질문 |
o 사건 개요 - B씨는 2019.10.30. 피신청인으로부터 전화로 콘도회원권 입회 계약 권유를 받고 2,970,000원을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함. - B씨는 2019.11.13.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피신청인으로부터 900,000원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청구받음. - B씨는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결제금액의 전액환급을 요구함.
o 전화권유판매로 계약한 콘도회원권에 대해 청약철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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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o 쟁점 사항 청약철회 의사표시의 효력 여부
o 판단 경위 ｢방문판매법｣제8조(청약철회 등)에 의거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 판매로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함. 또한,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의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 이 건 계약의 청약철회는 유효함.
o 처리 결과 신청인이 14일 내 계약해제 의사 표시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방문판매법｣에 따른 신청인의 청약철회를 받아들여 전액 환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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