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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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사례
| 제목 | 제품 리뉴얼 여부를 잘못 안내한 유아용 교재 구입가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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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교육문화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 조회수 | 297 |
| 질문 |
o 사건 개요 - A씨는 사업자가 “리뉴얼이 없는 제품이며, 평생 A/S가 가능하다”고 홍보하여 2019. 3. 24. 유아용교재를 6,320,000원에 구입함. - 그러나 2019. 4. 18. 일본에서 리뉴얼된 유아용 교재가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사업자에게 문의하니, 2019. 4. 19.이후 구입자만 리뉴얼된 교재를 선택하거나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함. - 이에 A씨는2019. 4. 18.이전 구입자의 경우 리뉴얼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고 사업자가 리뉴얼이 되지 않는다고 광고 하였으므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o 제품 리뉴얼 여부를 잘못 안내한 경우 교재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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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o 쟁점 사항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의 판매정책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하기 직전까지 “리뉴얼은 없다”고 안내하며 판매한 점이 허위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o 판단 경위 사업자가 2019. 4. 18. 리뉴얼 제품에 대한 대략적인 출시 계획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이후 판매원에 대해 리뉴얼 제품 내용 관련 교육을 실시한 점 및 홈페이지에 리뉴얼 제품에 대한 소개 등을 공지한 것으로 볼 때 위법사항이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함.
o 처리 결과 사업자는 소비자가 기존 제품과 리뉴얼 제품의 차액을 지급할 경우 리뉴얼제품으로 교환해주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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