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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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사례
| 제목 |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태블릿PC의 청약철회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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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정보통신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 조회수 | 350 |
| 질문 |
o 사건 개요 - A씨는 2019.4.2. 온라인 쇼핑몰에서 태블릿PC를 280,000원에 신용카드 구매함. - 2019.4.3. 제품을 받아 확인하기 위해 개봉한 후, 단순변심으로 반품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포장 개봉을 이유로 거부함. - 신청인은 박스만 개봉한 태블릿PC의 반품 및 환급을 요구함.
o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태블릿PC에 대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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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o 쟁점 사항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태블릿PC의 포장 개봉 시 청약철회 제한 여부
o 판단 경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7조에서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17조2항1호 단서)
o 처리 결과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 취소를 완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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