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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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사례
| 제목 | 침수 이력 미고지된 중고차 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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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자동차기계류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 조회수 | 330 |
| 질문 |
o 사건 개요 - B씨는 2019.7. 중고차매매업자로부터 무사고 차량이라는 안내를 받고 중고차를 구입함. - 차량 인도 후 서비스센터 및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이력을 확인하였으나, 중고차매매 업자는 허위·부실 고지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 소비자는 침수 이력 미고지된 중고차량의 배상을 요구함.
o 침수 이력이 미고지된 중고차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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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o 쟁점 사항 사고 이력 허위·부실 고지 여부
o 판단 경위 계약 체결 시 자동차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는 침수사실이 기재되어있지 않으나, 차량의 서비스센터 및 카히스토리에서 침수로 인해 '연소실 내부', '흡기다기관', '에어크리너' 등을 수리한 것이 확인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중고자동차매매업)에는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처리 결과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장에서 침수사실에 대한 미고지 귀책을 인정하였으며,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책임보험 및 보증범위에 따라 보험 보증수리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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