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04050200000000000000
피해구제 사례
| 제목 | 블랙박스 관리 서비스에 대한 중도해지 요구 |
|---|---|
| 분류 | 자동차기계류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 조회수 | 819 |
| 질문 |
o 사건 개요 - A씨는 2019.5. 블랙박스 구입 및 안심케어서비스를 계약하고 955,200원을 결제함. - 이후 A씨는 안심케어 서비스에 대한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이를 거부함. - 소비자는 위약금 없는 서비스 결제대금의 전액 환급을 요구함.
o 블랙박스 관리 서비스에 대해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
| 답변 |
o 쟁점 사항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없이 결제대금 환급 가능한지 여부
o 판단 경위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계약의 경우 소비자는 계약기간 내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계약해지가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일 경우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이므로 위약금 조정 또는 면제가 타당함.
o 처리 결과 사업자가 블랙박스 구입대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전액 환급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