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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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사례
| 제목 | 제동불량 3회 발생한 차량 환급 요구 |
|---|---|
| 분류 | 자동차기계류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 조회수 | 336 |
| 질문 |
o 사건 개요 - A씨는 2019.7. 차량을 구매하였고, 1개월도 운행하지 않아 페달이 딱딱해지는 제동불량으로 인해 2회 점검 및 정비를 받았으나 동일하자가 3회째 발생됨. - 이에 소비자는 제조사에 동일하자 3회 발생에 따른 구매대금 환급을 요구함.
o 불량 차량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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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o 쟁점 사항 제동장치 관련 브레이크 호스 및 파이프, 브레이크압력센서, 부스터 등 관련 부품의 하자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중대한 결함에 해당되는지 여부
o 판단 경위 이 건 차량 제동장치는 주행 시 제동력과 직결되는 사항이고 차량의 계약목적과 부합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차량 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였을 경우 제품 교환 또는 필수 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
o 처리 결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상기준에 의거 이 사건 차량의 계약해제 요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작사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구매대금을 환급토록 권고하였고, 사업자가 이를 수용하여 취등록세를 포함한 구매대금 전액을 환급하기로 합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