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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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사례
| 제목 |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바지의 1회 착용 및 세탁 후 하자 확인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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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의류세탁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 조회수 | 839 |
| 질문 |
o 사건 개요 - E씨는 2019. 10. 1 인터넷을 통해 대금 35,000원에 바지를 구입함. - 1회 착용 후 취급표시에 따라 세탁기로 물세탁했는데 바지의 기장이 눈에 띄게 줄어든 상태였음. - 판매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니 착용과 세탁으로 인하여 환불이 불가하다고 함.
o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바지를 1회 착용 및 세탁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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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o 쟁점 사항 제품의 하자 여부
o 판단 경위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바지를 착용하고 세탁한 이후에 제품 하자가 확인된 경우라면「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청약철회는 불가함. 그러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3호, 2019.4.3.)에 따라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부자재 불량,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해당한다면 제조· 판매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이 제품 또한 심의 후 제품 불량으로 판단된다면 판매자는 교환 또는 환불 보상해 주어야 함.
o 처리 결과 심의결과 제품하자로 판단함에 따라 판매자에게 보상을 권고한 결과 소비자에게 제품의 구입가를 환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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