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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열매 씨 함유된 마카롱 섭취 중 발생한 피해의 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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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식품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조회수 | 278 |
질문 |
o 사건 개요 - A씨는 2019. 3. 카페에서 마카롱을 6개 구매(15,000원)하여 다음 날 자택에서 섭취하던 중 “뚜둑” 소리와 함께 무언가 씹혔고, 통증 발생하여 살펴보니 아래쪽 어금니 보철물(금)에 구멍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여 판매업자에게 통보 후 치과 진료를 받음. - 판매업자는 매장에서 섭취한 것이 아니므로 보철물 파절과 마카롱과의 상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항변함. - A씨는 마카롱 내 열매 씨가 원인으로 내용물 혼입 여부를 모르고 무심코 섭취하다 발생한 피해이므로 최소한 주의문구라도 있어야 한다며 시정 요구함.
o 마카롱 섭취 중 발생된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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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o 쟁점 사항 혼입된 열매 씨가 이물질인지 여부, 열매 씨와 치아파절과의 상관관계 o 판단 경위 판매업자 관할 지자체에서 매장을 조사한 결과 이물질 혼입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양 당사자 확인과정에서 해당 물질이 마카롱 내 들어있는 패션프루트씨로 드러남. 이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해당 씨를 재료로 하는 마카롱 종류의 하나로 이물질이 아니라는 점, 그 강도가 통상적으로 보철물을 파절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판매업자에게 치아 파절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치아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씨가 치아에 박힐 경우 위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판매자가‘주의표시’를 당부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판매자에게 도의적 차원에서의 보상 또는 판매자가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청구해 볼 것을 권고함.
o 처리 결과 양 당사자가 보험사 보상청구를 신청한 후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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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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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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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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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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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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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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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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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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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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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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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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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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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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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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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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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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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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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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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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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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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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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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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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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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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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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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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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