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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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사례
| 제목 |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제품에 대한 광고 및 이미지와 상이한 제품에 대한 환급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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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 조회수 | 421 |
| 질문 |
o 사건 개요 - A씨는 2019.3. 전자상거래를 통해 인형탈을 207,000원에 구매함. - 해당 제품을 배송 받아 확인하니 광고한 이미지 및 형태와 상이함. -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함.
o 광고와 상이한 제품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
| 답변 |
o 쟁점 사항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제품과 표시·광고와의 일치여부 o 판단 경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에서는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없으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 전자통신을 통해 표시·광고한 내용과 다르다면 즉시 환급하는 것이 타당함.
o 처리 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구매대금을 환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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