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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토익 학원 수강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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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교육문화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조회수 | 278 |
질문 |
o 사건개요 - A씨는 2017.10.27. 토익학원 수강 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에 260,000원을 결제함. - 1개월 수강하고 개인 사유로 2018.3.31.까지 휴회를 신청하였으며, 2018. 3. 초에 전화로 휴회 기간을 연기함. - 2019.1. 수업을 듣기 위해 홈페이지에 방문하였을 때 A씨가 수강 신청했던 강사가 강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강사 변경을 이유로 환급을 요구하니 사업자는 A씨의 경우 체크카드로 결제했고 결제일로부터 많은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함. - A씨는 휴회신청으로 수강하지 못한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을 요구함.
o 토익 학원 수강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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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o 쟁점 사항 「평생교육법」제28조 제4항에서 따른 학습비 반환 가능 여부
o 판단 경위 「평생교육법」제28조 제4항에서는 설치ㆍ운영자는 학습자의 보호를 위하여 각 호의 사정에 해당할 경우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청인의 학습에 관한 채권이 민법상 1년의 소멸시효가 완료되지 않는 점,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에서는 진행되지 않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위 카드 회사에 확인 결과 카드 취소 일에 대한 제한이 별도로 없음.
o 처리 결과 사업자에게 관련기준 등을 근거로 잔여수강료의 환급을 권고하니, 잔여수강료 130,000원을 환급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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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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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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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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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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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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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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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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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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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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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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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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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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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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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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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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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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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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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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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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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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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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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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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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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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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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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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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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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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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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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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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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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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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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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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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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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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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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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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