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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터넷 원격교육 서비스 해지로 인한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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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교육문화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조회수 | 267 |
질문 |
o 사건 개요 - B씨는 2019.11.13. 피신청인과 원격 수강계약을 체결하고 585,000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함.(계약기간 : 2019.11.13. ~ 1년간) - 결제 후 개인사정으로 2019.11.22.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원격서비스를 이용한 이력이 있음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환급을 거부함. - B씨는 관련 법률에 따른 이용대금 환급 요구함.
o 인터넷 원격교육 서비스 해지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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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o 쟁점 사항 인터넷 원격교육 서비스 중도해지 시 계약해지 및 환급 거부 인정 여부
o 판단 경위 1개월 이상 계약인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되어 동법 제31조에 의거하여 언제든 중도 해지가 가능하며, 의무이용기간 또는 일정기간 이내 계약해지 불가라는 약정이 있더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움.
o 처리 결과 이 사건 계약은 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학습비가 반환되어야 하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고시하고 있는 계속거래에 해당되어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호에 의거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바, 신청인이 실제 수강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련 기준에 따라 공제 후 환급되어야 하나, 분쟁의 원만한 해결의 취지에서 전액 환급 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합의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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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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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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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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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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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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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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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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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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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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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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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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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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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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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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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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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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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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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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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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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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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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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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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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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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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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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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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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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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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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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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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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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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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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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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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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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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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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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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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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