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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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사례
| 제목 | 다이어트식품 섭취 후 부작용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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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식품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 조회수 | 336 |
| 질문 |
o 사건 개요 - C씨는 2019.7.1. 다이어트식품의 체험단으로 선정되어 8만원 상당의 다이어트 식품을 제공 받음. - 해당 제품은 차전자피 식이섬유가 주된 원료로 그 성질이 수분과 접촉할 때 부피가 팽창하는 특징이 있어 포만감을 느낀다고 들음. - 그런데 제품 섭취 후 목구멍에 걸려 숨이 막혀 구토를 하는 등 생명의 위협을 받아 수차례 병원 내방해 진료(내시경 등)를 받음. - 이와 관련, C씨는 업체에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o 소비자는 다이어트식품 섭취 후 발생된 부작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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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o 쟁점 사항 - 해당 제품이 섭취 시 기도막힘 등의 우려가 다분하여 안전하지 못한 제품인지 여부, C씨의 병원 진료 내역상 문제 증상의 원인이 사업자가 제공한 제품과 연관이 있는지 여부
o 판단 경위 - 해당 제품의 주요 성분인 차전자피 식이섬유가 수분과 접촉 시 부피가 팽창하는 특징이 있다는 점, 시중에서 유통되는 차전자피 식이섬유를 포함한 유사 제품의 내용물에 비해 사업자가 제조한 제품의 내용물의 크기가 비교적 크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동 제품 표지에 안내된 섭취방법대로 섭취할 시 기도 막힘 등이 발생할 우려가 다분하다고 판단됨. - 이에 동 제품 섭취 후 기도 막힘, 구토 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 즉시 진료를 받은 정황을 비추어 볼 때, C씨의 주장에 대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됨.
o 처리 결과 - 사업자가 해당 제품이 안전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일부 인정하고 C씨의 요구대로 병원 진료비 등에 대해 배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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