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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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사례
| 제목 | 방문판매 상품 구입시 반품 안하기로 특약을 맺은 경우 동 특약의 효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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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교육문화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 조회수 | 376 |
| 질문 |
며칠 전에 설문 조사하러 나왔다는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하다가 유아용 교재의 구입 권유를 받고 할부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입후 확인하니 교재가 조잡하고 아이도 아직 너무 어려서 교재를 반품하고 싶습니다.
계약서에는 7일 이내에 조건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특약란에 판매원이 절대 취소할 수 없음, 취소할 경우 40%를 변상해야 함이라는 내용을 적어 둔 것이 있어 걱정이 됩니다.
아직 14일이 경과하지는 않았는데 취소할 경우에 반드시 계약서에 적은 40%의 금액을 변상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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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조건 없이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방문판매자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제한 규정이 있어 이러한 규정에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은 중요시되며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비자의 경우에는 위 법률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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