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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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사례
| 제목 | 포장이사 중 파손 및 분실된 이사화물에 대한 보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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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관광운송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 조회수 | 448 |
| 질문 |
이사업체를 통해 포장이사를 하고 이사 종료 후 개인적으로 짐정리를 하던 중 일부 이삿짐이 파손, 분실되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이사업체에 알리고 피해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피해가 이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도 아니고 이사업체의 과실임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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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상법 제115조에서는 운송주선인(이 사건의 경우 이사업체)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사 작업 당시 현장에서 피신청인의 과실로 이삿짐이 파손, 분실되었음이 확인되었다면 업체는 소비자에게 실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 도중 파손, 분실된 것인지 원래 존재하지 않거나 파손되어 있던 물품인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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