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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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사례
| 제목 | 사고차량을 속여 중고차를 판매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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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자동차기계류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 조회수 | 1145 |
| 질문 |
매매상사로부터 본닛 부분만 단순교체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믿고 2015년식 쏘나타 차량을 2,400만원에 구입하였고, 구입 후 1주일정도 경과된 시점에 변속기에 하자가 발생하여 정비업소에서 점검을 받은 결과 엔진룸까지 사고로 인해 수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매매상사는 사고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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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중고매매 사업자는 사고 유무에 대해 정확하게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는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기 전 자동차관리법에 나와 있는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양식에 의거 자동차의 .상태를 표시한 내용을 고지 및 서면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시 무사고 차량이라고 고지한 내용이 사고차량으로 확인될 경우 매매상사에서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참고로 사고이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조회를 위해서는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정보조회서비스(www.carhistory.co.kr)를 이용하면 보험사고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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