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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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사례
| 제목 | 미성년자 게임 내 결제 취소 요청 |
|---|---|
| 분류 | 교육문화 |
| 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 조회수 | 3380 |
| 질문 |
신청인은 13세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인데, 미성년 자녀가 휴대폰으로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모바일 ○게임을 진행하다가 약 40일 동안 80여 차례에 걸쳐 670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였다. 미성년자명의의 휴대폰이지만 부모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가 연동되어 있었다. 이에 신청인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자녀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모든 결제금액의 환불을 요청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
| 답변 |
- 피신청인은 관련 스마트폰 게임 약관에 따라 원칙적으로 ○게임 내에서의 환불은 사이버 캐쉬의 잔액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 사용한 아이템의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였다. - 단, 이 사건 신청내용처럼 실제 결제를 진행한 사람이 미성년자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휴대폰가입자명의확인서, 결제내역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결제취소를 요청하면 1회에 한하여 총 구매금액의 취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 아울러 피신청인은 스마트폰 제3자 결제로 인한 피해예방 차원에서 각 오픈마켓별로 결제를 진행할 경우에 비밀번호(PIN) 입력을 설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