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04050200000000000000
피해구제 사례
| 제목 | 인터넷 블로그에서 구입한 의류의 공급불이행에 따른 거래대금반환요청 |
|---|---|
| 분류 | 의류세탁 |
| 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 조회수 | 613 |
| 질문 |
인터넷 블로그에서 의류를 구매하고 결제하였으나 배송이 지연됨. OOO톡으로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환불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 거래대금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답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동법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3(지연배상금의 이율)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100분의 15의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