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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의 시작일 전에 취소했는데도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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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교육문화 |
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조회수 | 798 |
질문 |
필요한 자격증을 따기 위해 인터넷 강의를 신청했습니다.
며칠 뒤 같은 자격증을 준비하는 친구를 알게 되어 오프라인 학원에 함께 다니기로 하고 들으려던 인터넷 강의는 취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의 사이트에서는 위약금 10%를 제외하고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강의 시작일은 아직 3일이나 남았고. 전 당연히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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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강의 개시일 전에 수강신청을 철회하면 수강료 전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일단 위 사례에서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는 업체가 평생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평생교육법』이 적용됩니다. 『평생교육법』에 의하면 학습자가 원하는 경우, 수업 시작 전에는 학습비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는 업체라고 하더라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됩니다.)
평생교육법이나 학원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의를 공급받기 시작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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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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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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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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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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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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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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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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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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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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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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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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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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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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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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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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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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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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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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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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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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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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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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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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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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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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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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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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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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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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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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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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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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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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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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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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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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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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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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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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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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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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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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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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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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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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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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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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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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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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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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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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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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