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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웹툰 업데이트가 지연되는데, 손해 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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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교육문화 |
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조회수 | 598 |
질문 |
매 주 월요일 연재하는 웹툰을 회당 유료결제 하면서 보고 있는데 1주일 넘게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계속 지연되거나 혹시 중단되는 경우 그동안 유료결제 했던 지난 회차들을 환불 받거나 손해 배상 청구할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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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환불이나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이용자에게는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어야 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청구의 근거가 되는 웹툰 사업자의 의무불이행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웹툰을 회당 유료결제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 유료결제 별로 하나의 계약에 해당하고, 그 계약에 대해서 각 당사자가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회당 유료 결제의 경우에 이용자는 웹툰사업자에게 한 회분의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니고, 웹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이용자가 선택한 회의 웹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의무를 지닙니다.
따라서 이용자가 선택한 회에 대하여 웹툰사업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그 계약에 있어서는 웹툰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은 의무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용자는 그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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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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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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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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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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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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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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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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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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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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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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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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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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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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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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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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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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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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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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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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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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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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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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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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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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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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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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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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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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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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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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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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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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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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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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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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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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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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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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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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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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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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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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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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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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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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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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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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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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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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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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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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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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