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200000000000000
제목 | 게임 서비스를 종료해도 캐릭터는 제 소유 아닌가요? |
---|---|
분류 | 교육문화 |
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조회수 | 945 |
질문 |
000게임이라는 모바일 게임을 이용중인 유저입니다. 해당 게임은 서비스를 시작하고 1년도 지나지 않아 최근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과금하며 키워온 캐릭터인데, 해당 캐릭터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나요?
|
답변 |
게임 내 캐릭터 등은 게임 회사의 지식재권에 해당합니다. 이전 사례에서 설명한 것처럼, 게임 아이템을 샀다고 하여, 이용자가 아이템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아이템은 저작물 등 지식재산으로서, 회사는 직접 이를 창작하거나, 해당게임의 개발사로부터 이용자들에게 해당게임을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서 서비스하는 것으로, 이용자들은 게임회사로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아이템의 이용권을 부여받은 것을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게임의 서비스 도중에는 게임회사의 경영 악화, 개발사와의 공동사업계약 종료 등의 사유로 게임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게임회사는 약관에 미리 회사가 게임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대신 환불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들은 게임회사에 소유권을 주장하며 계속해서 게임을 서비스 할 것을 주장할 수는 없으며, 다만 약관이나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환불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