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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캐릭터의 옷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하루 만에 취소했는데 환불 안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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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교육문화 |
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조회수 | 409 |
질문 |
어제 저녁에 게임 내 제 캐릭터의 옷을 구매했습니다. 옷만 있을 때는 멋있어 보였는데 막상 제 캐릭터에 입혀보니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게임사에 취소 요청을 하니 아이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네요.
단순변심이더라도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환불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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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청약철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약철회의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단순 변심의 경우에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또는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항상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가 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콘텐츠 또는 그 포장에 표시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였어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아이템을 착용해 본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미리 고지하였다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변심을 사유로 청약철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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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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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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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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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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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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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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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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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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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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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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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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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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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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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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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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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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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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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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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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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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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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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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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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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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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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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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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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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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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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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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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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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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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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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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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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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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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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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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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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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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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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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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