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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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사례
| 제목 | 결제 도중 오류가 나서 중복결제 되었는데 취소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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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교육문화 |
| 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 조회수 | 1200 |
| 질문 |
아이템 구매 창에서 결제를 누르던 중 갑자기 오류가 생겼습니다.
게임을 재접속해보았지만 구매했던 아이템이 들어오지 않아서 다시 결제를 했는데,
바로 발송된 신용카드 사용문자 내역을 보니 결제가 두 번이 되어있네요.
아이템은 한 번 밖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중복 결제된 한 건은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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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청약철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약철회의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단순 변심의 경우에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또는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항상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가 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콘텐츠 또는 그 포장에 표시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였어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아이템을 착용해 본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미리 고지하였다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변심을 사유로 청약철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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