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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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사례
| 제목 | 콘텐츠에 하자가 있어 피해를 보았는데 환불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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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교육문화 |
| 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 조회수 | 896 |
| 질문 |
버그 발생으로 인하여 유료 구매한 아이템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게임사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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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버그 등 이용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온라인 콘텐츠 이용자 수, 이용 시간 등을 감안하여
서버다운, 기술적 오류 등에 대비한 설비를 구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게임 장애가 발생한 경우 공지 후 업데이트, 서버 점검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게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만약 게임 중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버그 등 이용장애가 발생하였고, 그 정도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과도하였음을 증명한다면, 이용자는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바일 게임과 같은 경우는 이용자의 스마트폰 사양, 이용하는 무선인터넷 상태, 함께 이용 중인 어플리케이션의 사양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통제영역에 따라 이용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시에는, 그로 인하여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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