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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러닝 콘텐츠 해지 시 사은품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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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교육문화 |
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조회수 | 587 |
질문 |
아이를 ○○닷컴라는 이러닝 콘텐츠의 1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웹캠, 헤드셋, PMP 등을 사은품으로 받았습니다. 서비스를 6개월째 이용하던 도중, 아이가 더 이상 흥미를 보이지 않아, ○○닷컴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합니다. ○○닷컴에서는 계약 당시 경품으로 제공한 웹캠, 헤드셋, PMP 등에 대해서 60만원이라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인것 같은데, 60만원을 모두 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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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사업자의 요구 금액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셔도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 콘텐츠업에서는 별도로 인터넷 교육서비스의 사은품 반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지 사유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시에는 사업자에게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으며, 비록 해지 사유가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라고 하더라도 사업자로부터 지급된 사은품을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사은품을 반환하면 됩니다.
사은품을 사용하였을 경우,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하셔도 되고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셔도 됩니다. (단, 단순 포장 개봉은 사은품의 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사업자가 계약서 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해제 시에는 현존하는 상태로 반환하면 족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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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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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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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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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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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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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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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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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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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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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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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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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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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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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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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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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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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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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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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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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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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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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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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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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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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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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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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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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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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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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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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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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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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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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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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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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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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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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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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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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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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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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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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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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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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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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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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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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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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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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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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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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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