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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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사례
| 제목 | 온라인게임 아이템 청약 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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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교육문화 |
| 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 조회수 | 3646 |
| 질문 |
평소 온라인으로 야구 게임을 즐겨하고 있습니다. 야구 게임을 하면서 선수들의 능력치를 올려주는 아이템을 구매했는데, 해당 선수의 능력치가 자동으로 향상되어 아이템이 쓸모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환불 받으려고 하는데, 업체에서는 아이템은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이템 환불은 불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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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환불을 요청한 날짜가 아이템을 구입한 날짜로부터 7일 이내였다면, 청약철회를 주장하고 구매대금을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의하면, 인터넷 등 통신으로 콘텐츠를 구매 계약한 이용자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구매 후 사용이 불필요한 게임아이템은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환불을 요청한 날짜가 아이템을 구입한 날짜로부터 7일 이내였다면, 청약 철회를 주장하고 구매대금을 환불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매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아이템에 대한 청약 철회권을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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