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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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사례
| 제목 | 게임사업자의 로그파일 제공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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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교육문화 |
| 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 조회수 | 1069 |
| 질문 |
온라인 인터넷 게임인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약관을 위반하여 부정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면서 계정 이용제한이 되었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부정한 프로그램을 사용한 적이 없어서 억울합니다. 로그파일을 확인해 보고 싶은데, 사업자가가 로그파일 제공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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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게임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게임 로그파일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인터넷게임의 로그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검사, 사법경찰관이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로그파일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수사기관이 아닌 소비자나 정부기관에 게임로그파일 등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위 사례 같은 경우 이용자는 소송을 통해 사업자에게 정보제공을 요구하고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밝혀내어야 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게임의 특성 상 소송을 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콘텐츠산업진흥법」제29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콘텐츠와 관련하여 사업자간, 사업자와 이용자간, 이용자와 이용자간의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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