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200000000000000
제목 | 온라인게임 계정 도용 |
---|---|
분류 | 교육문화 |
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조회수 | 724 |
질문 |
친구가 저의 이름과 주민등록을 사용하여 게임 사이트에 가입하여 캐릭터를 키우다가 얼마 전 그 계정을 중개 사이트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 매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타인에 의해 사용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임을 계정중개회사에게 물을 수 없나요?
|
답변 |
귀하로 사칭한 친구의 동의 후, 계정중개회사가 중개 거래를 하였을 경우 회사에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름, 주민등록, 전화번호, 이메일 등은 개인정보로서 본인 동의 없이 유출되어 타인에 의해 이용될 시에는, 본인에게 예측 못한 피해가 미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는 각종 법률에 의하여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시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위 사례의 경우 계정중개회사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으나 이용자로 사칭한 친구의 동의를 받고 계정 중개 거래를 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계정중개회사에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회사가 약관상에서 계정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계정사용을 중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게 계정거래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계정의 서버접속중지·삭제를 요구함으로써 귀중한 개인정보가 더 이상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친구분은 귀하의 주민등록을 사용하여 게임에 가입하고 계정을 판매 하였으므로, 「주민등록법」37조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