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04050200000000000000
피해구제 사례
| 제목 | 부당한 요금 청구-1 |
|---|---|
| 분류 | 교육문화 |
| 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 조회수 | 798 |
| 질문 |
무료 이벤트로 웹하드 사이트에서 회원가입하면 무료로 영화나 동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하여 인증 후 가입하였고, 사용하지 않았지만 매달 자동결제되고 있었습니다.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
| 답변 |
최근 IT기술의 발달 및 정보통신망 보급 확대에 따라 디지털콘텐츠와 관련한 이용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중 회원가입 및 대금결제와 관련한 이용자의 피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문의자분이 당한 사례가 그 전형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사업자가 이벤트 페이지에 자동결제가 된다거나 해지가 제한됨을 밝히는 경우에도 하단에 조그마한 문구로 표시하여 이용자는 계약체결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대금을 청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이용자에게 계약체결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고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기만하는 방법을 통해 이용자를 유인하여 거래하는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로서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라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무료체험 이벤트에 단순 참여만 해도 자동으로 유료회원으로 전환되는 조항은 무료체험 이벤트 성격상 이용자가 예상하기 어렵고 고객을 기만하는 것이므로 불공정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사업자와의 계약체결과 대금결제는 전자상거래소비자법 및 약관규제법상 무효에 해당하므로 업체에 계약무효를 주장하여 환불을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소비자법을 위반한 영업행위를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전화:02-2023-4010)가 동법에 근거하여 시정권고, 시정조치 등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