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비교정보]
FTA 관세인하에도 고가 수입맥주 소비자가격 변동 미미
- 수입초콜릿은 수입가격 대비 소비자가격 최대 7배 차이 -국내 소비자들의 수입 맥주, 초콜릿의 구매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해외산 맥주*, 초콜릿**의 수입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 수입맥주 수입액(한국무역협회) : 4,375만 달러(’10년) → 1억 1,169만 달러(’14년) → 2억 6,309만 달러(’17년)
- 수입초콜릿 수입액(한국무역협회) : 1억 6,601.9만 달러(’11년) → 2억 1,840.1만 달러(’17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수입맥주와 수입초콜릿의 가격 및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입맥주와 초콜릿의 통관가격은 FTA 체결이후 하락했으나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상승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소비자가격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맥주, 고가 제품은 가격 변화가 없고 저가 제품에서만 가격 인하
국내 백화점과 대형마트 6개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맥주**를 고가·중가·저가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FTA발효 전과 비교해 고가 제품에서는 가격 변화가 별로 없었으나 저가 제품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됨.
미국 제품의 경우 고가는 1L당 591원, 저가는 2,732원 하락했고, EU 제품은 고가가 112원 상승한 반면, 저가는 1,200원 하락했으며, 중국산 고가 제품은 가격변동이 없었고, 저가는 2,520원 하락했음.
- 롯데백화점 본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현대백화점 본점, 롯데마트 잠실점, 이마트 성수점, 홈플러스 월드컵점
- 미국산(23개 제품, 1,548개 데이터), EU산(29개 제품, 2,344개 데이터), 중국산(11개 제품, 1,177개 데이터)
[ 수입맥주 국가별 FTA 발효 전·후 소비자가격 변화 ]
단위 : 원/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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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EU | 중국 |
한편, 판매단위별 소비자가격을 비교한 결과 낱개로 구입하는 경우 묶음으로 구입할 때보다 평균 36.1% 비쌌음.
이는 「주세법」 상 수입맥주의 출고가*가 낮게 설정되어 상시적인 할인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국산맥주의 과세표준은 출고가이나 수입맥주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가(CIF)+관세’로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판매관리비, 이윤에 대해서는 주세가 부과되지 않음(「주세법」 제21조)
[ 수입맥주 판매단위별 소비자가격 ]
단위 : 원/L
| 원산지 | 낱개구매 가격(비교지수) | 묶음구매 가격(비교지수) |
|---|---|---|
| (전체) | 7,036(136.1) | 5,169(100) |
미국 |
7,653(130.3) | 5,875(100) |
EU |
7,083(138.5) | 5,115(100) |
중국 |
6,657(127.9) | 5,204(100) |
수입초콜릿, ’18년 상반기 수입가격대비 소비자가격 최대 7배 차이나
국가별로 ’18년 상반기 초콜릿 수입가격을 살펴보면, EU*가 10g당 91.4원으로 가장 높았고 미국 84.3원, 아세안** 57.2원, 중국 46.1원 순으로 나타남.
- EU : 이탈리아, 벨기에, 독일, 프랑스(4개국)
- 아세안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2개국)
유통경로별 제품의 소비자가격을 비교해보면 미국산의 경우, 편의점이 10g당 303.5원(수입가격 대비 3.6배)으로 가장 높았고, EU산도 편의점 414.9원(수입가격 대비 4.5배), 중국산은 백화점 323.2원(수입가격 대비 최대 7배)으로 나타남.
[ 수입초콜릿 수입가격과 유통경로별 소비자가격 비교 ]
단위 : 원/10g
| 국가 | ’18년도 상반기 수입가격 |
백화점 | 대형마트 | 편의점 | 온라인몰 |
|---|---|---|---|---|---|
미국 |
84.3 | 206.4 | 198.8 | 303.5 | 268.4 |
EU |
91.4 | 405.2 | 341.4 | 414.9 | - |
중국 |
46.1 | 323.2 | 284.4 | 253.4 | - |
아세안 |
57.2 | - | 277.4 | 387.5 | - |
FTA 관세인하 효과가 소비자후생으로 이어지기 위한 노력 제고 필요
이처럼 FTA체결로 인한 관세가 인하되었음에도 고가맥주와 초콜릿의 소비자가격 인하가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관세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첨부파일. 수입맥주 및 초콜릿 관세인하 효과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