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정보]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피해 전년 동기대비 48.7% 증가

-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무료체험‘계약 관련’피해 많아 -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과 함께 건강식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무료체험 조건 계약 등 관련 피해도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 : (’19년) 4조 8,936억 원 → (’20년) 5조 1,750억 원 → (’21년) 5조 6,902억 원 → (’22년) 6조 1,429억 원 (‘2022 건강기능식품 구매지표 조사’,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건강 식품*에 대해 알 수 있는 표입니다.
건강 식품*	▶ 건강기능식품 :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 심사를 통해 그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
▶ 건강보조식품 : 건강증진 효과를 표방하며 판매되는 일반 가공식품으로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의해 관리되며 기능성에 대한 심사를 받지 않음.

☐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 관련’ 불만‧피해가 가장 많아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건강식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39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피해구제 신청 건수 : (’20년) 209건 → (’21년) 211건 → (’22년) 348건 → (’23년 6월) 171건(전년 동기 115건 대비 48.7% 상승)

신청이유로는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 관련’이 577건(61.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품질’ 173건(18.4%), ‘안전’ 69건(7.3%), ‘표시·광고’ 62건(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청이유별 현황을 알 수 있는 표입니다.
[ 신청이유별 현황 ] (단위 : 건, (%))
계약 관련(577건, 61.5%)	품질	안전	표시· 광고	부당 행위	기타	합계
청약철회	계약해제· 해지/위약금	계약 불이행
216	182	179	173	69	62	31	27	939
(23.0)	(19.4)	(19.1)	(18.4)	(7.3)	(6.6)	(3.3)	(2.9)	(100.0)

☐ 무료체험 조건으로 구입한 경우 ‘계약 관련’ 불만‧피해 발생율 더욱 높아

건강식품으로 접수된 사건(939건) 중 ‘무료체험’ 관련 소비자피해 12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95건(78.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는 ‘무료체험 미포함’ 조건의 계약 관련 피해보다 19.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체험 관련 신청이유별 현황을 알 수 있는 표입니다.
[ 무료체험 관련 신청이유별 현황 ] (단위 : 건, (%))
계약조건	계약 관련	품질	안전	기타	합계
청약철회	계약해제· 해지/위약금	계약 불이행	계
무료체험	42	41	12	95	8	3	15	121
(34.7)	(33.9)	(9.9)	(78.5)	(6.6)	(2.5)	(12.4)	(100.0)
무료체험 미포함	174	141	167	482	165	66	105	818
(21.3)	(17.2)	(20.4)	(58.9)	(20.2)	(8.1)	(12.8)	(100.0)

관련 피해사례로는 소비자가 건강식품 무료체험분을 섭취한 후 계약취소를 요구하면 “무료체험 기한이 지났다”, “무료체험분 비용을 청구하겠다” 등의 이유를 들며 취소를 거부하거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무료체험’ 등 기만 상술에 취약해

‘무료체험’ 관련 121건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고령층의 피해가 62건(51.2%)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이는 ‘무료체험 미포함’ 계약의 경우(195건, 24.3%)보다 26.9%p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60대 이상 소비자들이 무료체험 후 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해주겠다는 사업자의 설명 등에 현혹되어 제품을 구입하면서 피해를 많이 입는 것으로 보인다.

무료체험 관련 연령대별 현황을 알 수 있는 표입니다.
[ 무료체험 관련 연령대별 현황* ] (단위 : 건, (%))
계약조건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무료체험	10 (8.3)	15 (12.4)	34 (28.1)	62 (51.2)	121 (100.0)
무료체험 미포함	229 (28.6)	211 (26.3)	166 (20.7)	195 (24.3)	801 (100.0)

☐ 건강식품 중 다이어트식품의 ‘효능·효과 미흡’ 불만‧피해 발생율 높아

건강식품(939건)의 세부 품목인 다이어트식품의 경우, 접수된 215건의 절반에 가까운 106건(49.3%)이 ‘효능·효과 미흡’에 대한 피해로 확인됐다. 반면 나머지 일반건강식품*은 724건 중 ‘효능·효과 미흡’ 사례가 125건(17.3%)으로 나타나 같은 유형 피해 기준으로 다이어트식품이 일반건강식품보다 32.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건강식품 중 다이어트식품을 제외한 식품을 일반건강식품으로 표기

효능·효과 관련 품목별 현황을 알 수 있는 표입니다.
[ 효능·효과 관련 품목별 현황 ]
불만 사유	다이어트식품		일반건강식품
불만 사유	건수(건)	비율(%)	건수(건)	비율(%)
효능·효과 미흡	106	49.3	125	17.3
기타 불만	109	50.7	599	82.7
합계	215	100.0	724	100.0

☐ ‘다이어트식품’은 40대 이하, ‘일반건강식품’은 50대 이상 피해 많아

연령이 확인된 922명의 신청 건을 분석해보니 40대가 226건(24.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대 200건(21.7%), 30대 174건(18.9%) 순이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다이어트식품 관련 피해는 40대 이하가 134건(63.2%), 일반건강식품은 50대 이상이 379건(53.4%)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현황을 알 수 있는 표입니다.
[ 연령대별 현황 ] (단위 : 건, (%))
구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합계
다이어트식품	13 (6.1)	54 (25.5)	67 (31.6)	57 (26.9)	14 (6.6)	7 (3.3)	212 (100.0)
일반건강식품	52 (7.3)	120 (16.9)	159 (22.4)	143 (20.1)	116 (16.3)	120 (16.9)	710 (100.0)
합계	65 (7.0)	174 (18.9)	226 (24.5)	200 (21.7)	130 (14.1)	127 (13.8)	922 (100.0)

☐ 건강식품 구입 시 관련 정보 꼼꼼히 확인 후 구매해야

한국소비자원은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체험 등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판매업체가 신뢰할만한 곳인지 충분히 살펴볼 것, ▲단순 변심 등으로 구매 의사가 없을 경우는 기한 내 청약철회를 반드시 요청할 것, ▲판매자의 제품 효능·효과 설명 등을 지나치게 맹신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건강식품을 통신판매(온라인쇼핑, TV홈쇼핑 등)를 통해 구입한 경우는 7일, 전화나 상설매장 외의 장소에서 영업사원의 권유로 구입한 경우는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상설매장을 직접 방문해 구입했다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붙임. 선납 진료비 환급 거부 관련 현황 및 사례

Product safety information	Scope of information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Product information: basic product information, additional information, operator information, etc. Linkage information: recall information and authentication information of the product
Recall information	Item for recall: food / pharmaceuticals / medical devices / cosmetics / automotive / industrial products / livestock products / mineral water / recall overseas Information provided: information on the product to be recalled, reason for recall, consumer notice, recall method, etc.
Authentication information	Environmental mark certification: provided by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Environmental mark: provided by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KC Certification: provided by National Technology Standards Agency Medical institution certification: provided by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ccreditation
Product traceability system	Livestock products traceability system: view beef, pork, imported beef traceability Aquatic products traceability: view aquatic products traceability Agricultural products traceability: view agricultural products traceability

Segment	Information offered
Prevention of damage	Self-diagnosis: service that the consumer can self-diagnose in advance before applying for damage relief, Damage prevention notice / consultation bulletin / complaints occurring shopping malls / consumer dispute resolution criteria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Online consultation Remedy/dispute settlement application * Consists of one-stop page for finding the victim-related agencies at once Application for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Cases of consultation Cases of damage relief Case of dispute settlement Cases through stories Cases through webtoons

Segment	Contents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Comparative empathy: We offer test results, features by product, and purchasing guides with Korean consumer Report. General comparison information: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provide product status information useful for consumers. Text notification service: We offer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in a text service form when you register your mobile phone number.
Consumer education	Educational information: We provide useful product safety knowledge to consumers Training schedule: Information on consumer education by subject, region, and target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Service price information: We provide various price information such as utility fee and service charge We provide financial / insurance information, medical information, and to consumer / education linked institutions We provide links of financial / insurance information, medical information, and consumer / educational institutions.

商品安全信息	信息提供范围
商品信息 (物品/服务)	商品信息：基本商品信息、附加信息、商家信息等连接信息：相关商品的召回信息及认证信息
召回信息	召回对象：食品/医药品/医疗仪/化妆品/汽车/工业品/畜产品/饮用水/海外召回提供信息：召回对象商品信息，召回理由，消费者注意事项，召回方法等
认证信息	环境标志认证：韩国环境产业技术院提供环境成绩标志：韩国环境产业技术院提供 KC认证：国家技术标准院提供医疗机关认证：医疗机关认证院提供
商品履历制	畜产品履历制：查询牛肉、猪肉、进口牛肉履历水产品履历制：查询水产品履历农产品履历制：查询农产品履历

区分	提供信息
预防损失	自我诊断：在申请救济损失之前，按照消费者纠纷解决标准，消费者可自行诊断的服务。损失预防注意警报/咨询快讯/ 发生过多投诉的购物网站/ 消费者纠纷解决标准
申请综合咨询	申请在线自信申请救济损失/纠纷调整 ※ 为了能一次查找救济损失先关机构，组成一站式网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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