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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정보

가정용 의료기기 구입 시 제품정보와 계약내용 신중하게 확인하세요

  • 생산기관한국소비자원
  • 담당자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 주택공산품팀
  • 게시일2022-07-11
  • 조회수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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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의료기기 구입 시 제품정보와 계약내용 신중하게 확인하세요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청기, 마사지기 등 ‘가정용 의료기기*(이하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관련 피해도 지속되고 있어요 *의료기기 : 마사지기, 보청기, 온열제품, 보행보조용품, 척추치료기, 혈관의료기 등 [의료기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최근 3년 여간(’19년 ~ ‘22년 3월) 접수된 의료기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 총 건수 452건 품질 및 AS 불만 61.1% (276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제품 하자가 발생하여 사업자에게 무상수리나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소비자의 사용상 부주의를 주장하거나 하자를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 품질 및 AS불만 61.1%(276건), 계약해지 거부 및 불이행(21.9%), 청약철회 거부(11.3%), 표시광고 불이행(4.0%), 기타(1.8%)무료체험 관련 피해 많아요 ‘계약해지 거부 및 계약불이행’과 관련해서는 무료체험 관련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어요 일정 기간 무료체험 후 최종 구입을 결정하는 조건으로 제품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반납하려고 하면 무료체험 행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거나 당초 환급이 불가능한 제품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되요 - 소비자피해 사례 1) C씨는 2020. 12. D사업자로부터 한달 무료체험을 조건으로 보청기를 구입함 2) 2020. 12. 무료체험 행사 기간 내에 무료체험을 종료하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D사업자는 무료체험 행사가 아님을 주장함보청기 고령층 피해 많아 주의 필요해요 [보청기 피해 연령대 현황] 보청기 관련 피해 중 연령대 확인되는 85건 분석 1) 60대 이상 67.1% (57건) 2) 50대 18.8% (16건) 3) 40대 9.4% (8건) 4) 30대 3.5% (8건) 5) 20대 이하 1.2% (1건) 보청기의 효능·효과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험 착용 등을 통해 제품이 자신에게 맞는 지 충분히 체험하고 구입을 결정하세요마사지기 품질 및 AS불만은 오프라인 구매 시 더 높았어요 마사지기는 최근 중소형·중저가 제품이 경쟁적으로 출시되고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온라인 구입의 경우] 청약철회, 계약해지 등 계약관련 피해 [오프라인의 경우] 품질 및 AS 불만 *피해구제 신청건수 : (’19년) 27건 → (’20년) 34건 → (’21년) 40건 → (’22년 3월) 13건. 마사지기 구매경로별 피해유형 비교 품질 및 AS불만 온라인거래 57.7%, 오프라인거래 81.3% 계약해지 및 불이행 온라인거래 16.5%, 오프라인거래 12.5% 청약철회 거부 온라인거래 19.6%, 오프라인거래 3.1% 표시광고 온라인거래 6.2%, 오프라인거래 3.1%구입 시 무료체험기간 등 계약 및 상품정보 꼼꼼히 확인하세요 - 계약시 무료체험 및 반품가능기간을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하세요 - 개인별로 효능 차이가 있으므로 가급적 사전 체험을 해보세요 - 제품하자 및 AS 불이행에 대비해 영수증, 품질보증서, 광고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세요 - 제품에 하자 발생 시 근거 자료를 확보하여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세요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발신자부담) www.ccn.go.kr 소비자24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www.consumer.go.kr

개요

[피해예방정보]

가정용 의료기기 구입 시 제품정보와 계약내용 신중하게 확인

- 무료체험 후 반납 시 사업자가 환급을 거절하는 경우 많아 주의해야 -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청기, 마사지기 등 ‘가정용 의료기기*’(이하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관련 피해도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의료기기) 마사지기, 보청기, 온열제품, 보행보조용품, 척추치료기, 혈관의료기 등






  • ☐ ‘품질 및 AS 불만’ 피해가 절반 이상을 차지


    최근 3년여간(’19년~’22년 3월)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에 접수된 의료기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52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품질 및 AS 불만’이 61.1%(276건)로 가장 많았고 렌탈 계약 등의 ‘계약해지 거부 및 계약불이행’ 21.9%(99건), ‘청약철회 거부’ 11.3%(51건), ‘표시‧광고 불이행’ 4.0%(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 신청건수 : (’19년) 123건 → (’20년) 143건 → (’21년) 140건 → (’22년 3월) 46건



    • [ 의료기기 피해유형 현황 ]

      (단위: 건, %)

      의료기기 피해유형 현황
      품질 및 AS 불만 계약해지 거부 및 불이행 청약철회 거부 표시·광고 불이행 기타*
      276 99 51 18 8 452
      (61.1) (21.9) (11.3) (4.0) (1.8) (100.0)
      • (기타) 부당행위, 단순문의, 가격 등



      • ‘품질 및 AS 불만’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제품 하자가 발생하여 사업자에게 무상수리나 환급 등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소비자의 사용상 부주의를 주장하거나 하자를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많았다.


        ‘계약해지 거부 및 계약불이행’과 관련해서는 무료체험 관련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정 기간 무료체험 후 최종 구입을 결정하는 조건으로 제품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반납하려고 하면 무료체험 행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거나 당초 환급이 불가능한 제품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품목별로는 ‘마사지기‘ 관련 피해가 28.5%(129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청기‘가 18.8%(85건)로 2개 품목이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보청기, 고령층 피해 많아 주의 필요


        보청기 관련 피해는 연령대가 확인되는 85건을 분석해보니, 60대 이상의 고령 소비자 피해가 67.1%(57건)로 많았다. 보청기의 효능・효과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험 착용 등을 통해 제품이 자신에게 맞는지 충분히 체험하고 구입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 보청기 피해 연령대 현황 ]

        (단위: 건, %)

        보청기 피해 연령대 현황
        구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건수 1 3 8 16 57
        구성비율 (1.2) (3.5) (9.4) (18.8) (67.1)






        □ 마사지기, ‘품질 및 AS 불만’은 오프라인 구매 시 더 높아


        마사지기는 최근 중소형・중저가 제품이 경쟁적으로 출시되고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구매의 경우 청약철회, 계약해지 등 계약 관련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고, 오프라인은 ‘품질 및 AS 불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구제 신청건수 : (’19년) 27건 → (’20년) 34건 → (’21년) 40건 → (’22년 3월) 13건


        • 마사지기 구매경로별 피해유형 비교

          [ 마사지기 구매경로별 피해유형 비교 ]

          (단위: 건, %)


          품질 및 AS불만 온라인거래 57.7%, 오프라인거래 81.3% 계약해지 및 불이행 온라인거래 16.5%, 오프라인거래 12.5% 청약철회 거부 온라인거래 19.6%, 오프라인거래 3.1% 표시광고 온라인거래 6.2%, 오프라인거래 3.1%






          □ 구입 시 무료체험기간 등 계약 및 상품정보 꼼꼼히 확인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의료기기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시 무료체험 및 반품가능기간을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할 것, ▲개인별로 효능 차이가 있으므로 가급적 사전 체험을 할 것, ▲제품하자 및 AS 불이행에 대비해 영수증, 품질보증서, 광고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할 것, ▲제품에 하자 발생 시 근거 자료를 확보하여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상담 및 피해구제 안내



      □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모바일 앱, www.consumer.go.kr )'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유료), www.ccn.go.kr )'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붙임1. 피해구제 신청 현황
      붙임2. 피해사례
      붙임3.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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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 you register the product as "My Item of Interest" (Confirm), you can receive notifications with SMS service and Happy Dream app when the recall for the product is implemented in the future.
This table shows the scope of information on product safety information.
Product safety information Scope of information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Product information: basic product information, additional information, operator information, etc.
  • Linkage information: recall information and authentication information of the product
Recall information
  • Item for recall: food / pharmaceuticals / medical devices / cosmetics / automotive / industrial products / livestock products / mineral water / recall overseas
  • Information provided: information on the product to be recalled, reason for recall, consumer notice, recall method,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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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vironmental mark certification: provided by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 Environmental mark: provided by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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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提供在线咨询及救济损失/纠纷调节申请程序整理为一的‘综合咨询申请’服务。
  • 为了预防消费者算是,按照各分类、各类型提供各种事例。
区分, 提供
区分 提供信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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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损失预防注意警报/咨询快讯/ 发生过多投诉的购物网站/ 消费者纠纷解决标准
申请综合咨询
  • 申请在线自信
  • 申请救济损失/纠纷调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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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关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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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主要菜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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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Можно посмотреть основную и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а также найти информацию 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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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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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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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Декларация об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х товара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рейский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эколог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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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Сертификация о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институт по оценке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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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Раздел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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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Случа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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