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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업장 폐장 후의 정수기 등 임차료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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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기계류기타물품 > 기타미분류물품 |
질문 |
-3년 전 성인오락실에 명의를 빌려주고 정수기 한대와 공기청정기를 대여 받아 사용하였는데 영업장이 폐쇄됨.
-1년 이상 경과하도록 대여업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최근 기기반환과 연체된 1년 이상의 대여료를 지급하라는 추심통보서가 배달됨. -당시 사업주에게 문의하니 위 기기들이 반환되었다고 하는데 대여업체는 반환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금액이 300만원이며, 총 지급해야 할 금액이 500만원이 넘는다고 함.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답변 |
-기기 반환에 대하여는 기기가 있던 장소가 일단 영업장이었으므로 반환 여부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 반환 사실을 주장하는 자(영업장측)가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반환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시 반환 관련 증빙자료가 있을 것이므로 이를 제시하여 대항하여야 함. -반환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영업장측이 불리할 것으로 생각됨. -사전 최고 여부에 대해서는 당시 임차인의 주소지가 영업장으로 되어 있었다면 최고서도 영업장으로 배달되었을 것으로 생각됨. -이 경우는 소비자 문제가 아니므로 다툼을 계속하고자 하면 소송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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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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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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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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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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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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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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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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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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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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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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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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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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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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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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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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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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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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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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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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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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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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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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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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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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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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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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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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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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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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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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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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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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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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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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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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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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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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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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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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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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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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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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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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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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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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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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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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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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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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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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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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