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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난카드 현금서비스 부정사용대금 보상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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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금융 > 신용카드 |
질문 |
- 9월 중순경 집에 도둑이 들어 카드를 도난당함.
- 바로 경찰서 및 카드사에 도난 신고하였으나 이미 롯데,국민,신한카드로 현금서비스 총340만원이 부정사용됨. - 카드 비밀번호를 유출하지 않았음에도 모든 카드사가 책임을 회피하는데 보상받을 수 없는지? |
답변 |
- 도난분실후 회원이 고의,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출하지 않은 경우 부정사용된 현금서비스대금을 회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곤란함.
-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신용카드회원약관에서 카드의 도난분실로 부정사용한 대금에 대해 도난분실 신고후 및 신고전 60일 이후까지의 사용에 대해서는 카드사에게 책임을 부과시키고 있으나, 비밀번호를 이용한 현금서비스,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의 경우 회원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있음. - 그러나 이 경우 회원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해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신용카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도난분실후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회원이 비밀번호를 고의나 과실로 누설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기는 곤란할 것임. - 여기서 문제는 비밀번호의 누설이 고의. 과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가 문제임.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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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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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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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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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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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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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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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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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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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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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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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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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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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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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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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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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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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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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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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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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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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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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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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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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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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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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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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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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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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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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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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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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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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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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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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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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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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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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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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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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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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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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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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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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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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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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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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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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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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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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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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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