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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보험금 감액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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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보험 > 자동차보험 |
질문 |
- 제 형님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전신주를 충격하고 사망함.
- 자동차상해보험에서 사망보험금 5천만 원이나 안전벨트 안 맸다는 이유로 20%를 감액하여 4천만 원만 입금시켰음. - 인터넷과 자동차손해 사정인에게 물어보니 사망보험금은 본인과실과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으로 나온다고 함. -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답변 |
- 자기신체사고에서는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11조-1(보상내용)-(5)-②항에서 운전석 또는 그 옆 좌석은 20% 상당한 금액을 자손사고보상금에서 공제한다고 되어 있음.
- 자동차상해보험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대인배상 과실상계 편에는 별도로 정한 과실비율 인정하고 기준표에 따른다고 하고 있음. - 같은 기준에서는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10~20% 가량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보험회사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게 됨. -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는 배상책임보험이 아니고 상해보험이며 당사자간에 체결한 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상이 되므로, 약관에 정한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공제 주장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이와 같은 약관 내용이 설명의무가 부담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움.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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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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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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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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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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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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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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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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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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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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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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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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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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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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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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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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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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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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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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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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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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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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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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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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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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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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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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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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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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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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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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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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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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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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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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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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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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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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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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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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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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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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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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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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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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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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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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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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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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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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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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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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