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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생명위협 후 비밀번호 파악하여 현금서비스 부정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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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금융 > 신용카드 |
질문 |
- 12.11. 새벽 집에 강도가 들어와 3개의 신용카드를 강탈당한 후 신체를 위협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여 알려 줄 수 밖에 없었음.
- 경찰서에 신고하고 롯데카드사에 신고하였으나 강도들은 2개의 카드로 각각 현금서비스 120, 140만원을 부정사용함.. - 보상을 요구하자, 카드사에서는 폭행을 당하지 않았고 진단서가 없기 때문에 50%만 보상해주겠다고 함. - 정당한지? |
답변 |
-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위해에 의해 비밀번호 누설에 의한 현금서비스는 회원에 면책됨.
- 도난분실로 신고 이후 및 신고 전 60일 이후까지의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부정사용대금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지만, 비밀번호를 이용한 현금서비스,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에 대해서는 회원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있음. -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신용카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소비자가 아닌 강도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부정사용한 현금서비스에 대해 회원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강도가 집안에 침입하여 카드를 강탈한 사실, 비밀번호를 알기 위해 회원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임. - 그 방법으로 범죄신고사실, 강도침입사실, 현금서비스 발생시점 등을 통해 강도로부터 위해받고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누설할 수밖에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책임을 면할 수 있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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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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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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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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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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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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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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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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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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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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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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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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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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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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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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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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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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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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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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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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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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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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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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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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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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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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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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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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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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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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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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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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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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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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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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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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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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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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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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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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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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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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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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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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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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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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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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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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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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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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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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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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