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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파혼으로 인한 결혼예물 계약취소 가능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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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의류·섬유신변용품 > 보석·귀금속 |
질문 |
- 결혼 예물로 350만원 상당의 반지 등을 주문하고 1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나 파혼으로 인해 결혼예물을 취소하고자 함.
- 선금 준건 포기하고 물건을 찾지 않을 순 없는지? |
답변 |
- 소비자가 일반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계약 하였을 경우 소비자의 구입의사 표시에 대해 판매자가 승낙하여 거래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당사자 모두 동의 행위에 의한 것임.
- 역시 거래관계를 취소할 경우에도 같은 룰이 적용되는데 소비자의 취소 의사표시에 대해 판매자가 승낙할 경우 계약의 취소가 이루어 질 수 있으나 판매자가 취소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없음. - 따라서 이 건 계약의 경우 소비자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간 취소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판매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취소는 어렵다고 할 것임. - 다만 판매자가 계약의 이행에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이행에 들어간 경우에는 계약의 취소가 어렵다고 할 것임.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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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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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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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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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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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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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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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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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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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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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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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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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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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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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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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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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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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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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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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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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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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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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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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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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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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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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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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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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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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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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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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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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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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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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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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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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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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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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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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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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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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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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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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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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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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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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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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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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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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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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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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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