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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할인쿠폰을 사용한 상품 구매계약 청약철회 후 쿠폰의 효력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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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기계류기타물품 > 기타미분류물품 |
질문 |
-인터넷 유명 판매 사이트에서 받은 할인쿠폰을 사용해 상품 구입을 계약함.
-불과 1분 만에 취소하였는데 할인쿠폰의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함. -판매 사이트에서 주장하는 재사용 불가 근거는 약관의 ""할인쿠폰은 일부 품목/금액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사용할 수 없고, 상품구입 후 취소/반품으로 인하여 환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라는 조항임. -전자상거래는 계약에 대한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고, 청약을 철회하면 청약에 의해 판매자에게 지급했던 상품대가가 그대로 반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할인쿠폰을 이용한 구매계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할인쿠폰의 반환이 안 되는 것인가? |
답변 |
-약관조항 내용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쿠폰을 지급수단의 일부로 하기로 한 거래의 청약이 철회된 경우는 쿠폰을 사실상 사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런 경우까지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상품 구입 후 취소 반품으로 환급이 이루어진 경우'라 함은 계약이 성립된 후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해제됨으로써 환급된 경우를 말할 수 있을 것임 -계약 성립으로 볼 수 없는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이 성립된 후 해제된 경우라도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제의 경우에는 쿠폰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됨. -소비자가 구입계약 후 불과 1분 만에 취소했다고 하는 것은 '청약의 철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 쿠폰을 사용할 의사를 보였다가 철회한 것에 불과할 뿐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쿠폰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생각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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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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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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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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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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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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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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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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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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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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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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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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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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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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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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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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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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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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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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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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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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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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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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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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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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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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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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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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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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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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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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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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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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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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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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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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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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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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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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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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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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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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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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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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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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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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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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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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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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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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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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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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