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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설치불가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에 따른 인터넷서비스 계약해지 및 할인반환금 조정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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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초고속인터넷 |
질문 |
- 2007. 10.말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서 광랜 인터넷서비스를 3년간 이용하기로 계약 체결하였고 2009. 5.말 서울 중랑구 상봉동으로 이사하게 되어 이전설치를 요청함.
- 그러나 새 주소지는 광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이므로 타 상품 서비스로 대체하겠다는 사업체의 안내를 받은 후, 동일 서비스가 아니므로 중도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체측은 위약금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임. - 본인에게 귀책사유 없는 이 사건 계약 중도해지에 할인반환금 전액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의 조정을 요구하는데 가능한지? |
답변 |
- 소비자의 요구대로 위약금의 조정이 가능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 8) 이전지역 상품의 속도가 초기 계약 상품 속도의 50%에 못 미치는 경우 위약금의 50% 감액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초고속인터넷 해지 시 할인금 반환 면제와 관련한 방통위의 가이드라인(2008-01-21)에 의거하면, 요금이 내리면서 속도가 감소하는 경우 중, 속도 감속 폭이 서비스 신청 시 상품보다 30% 미만인 경우에는 할인금의 50% 반환하도록 되어 있음. - 반대로 속도가 증가하면서 요금이 오르는 경우 중 요금 증가폭이 서비스 신청 시 상품보다 10%이하인 경우에는 할인금의 50% 반환하도록 되어 있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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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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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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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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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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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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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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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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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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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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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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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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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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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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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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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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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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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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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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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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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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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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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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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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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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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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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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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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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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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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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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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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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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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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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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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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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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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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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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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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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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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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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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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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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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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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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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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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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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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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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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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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