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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출 상환기간 축소 변경요구 거부에 대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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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금융 > 부동산담보대출 |
질문 |
- 은행과 주택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에 상환기간을 30년으로 설정하였음
- 개인 사정상 너무 길다고 판단되어 은행에 상환기간 변경(30년->20년)을 요구하였으나 은행이 거절함 - 은행의 거절이 정당한지? |
답변 |
- 대출 채무자의 계약변경 요구에 은행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를 변경하기 어려우므로 은행의 거부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은행의 대출은 은행과 대출신청 소비자가 대출금액, 대출기간, 기타 조건에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은 자금을 일시에 대여하고 소비자는 조건에 따라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는 대여금 계약으로 은행이 계약기간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은행의 거부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은행은 대출기간에 따라 자금계획 등을 고려하여 대출을 해주는 것이므로 은행이 거부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중도상환시 수수료를 받는 것도 자금계획의 차질에 따른 잠정적 손해를 보전해주는 기능이 있다고 할 것임. - 굳이 계약기간을 변경해야겠다면 대환을 이용할 수 있는데 기존 대출을 변제하는 것과 동시에 기간이 짧은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으로 새로운 대출이 발생하므로 약간의 비용이 발생하고 중도상환 수수료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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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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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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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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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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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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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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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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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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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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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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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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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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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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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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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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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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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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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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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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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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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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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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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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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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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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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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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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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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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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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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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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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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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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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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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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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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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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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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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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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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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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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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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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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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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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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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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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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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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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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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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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