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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충동 구매한 교재 처리 방법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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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도서·음반 > 자격증교재 |
질문 |
- 대학교1학년(만 19세) 때 영업사원이 교실에 들어와서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인터넷강의도 들을수 있고, 학교에서 따로 수업도 한다고 하여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 줌.
- 1주일 후에 책이 왔는데 그 후 학교에서 홈페이지로 책파는 사기 조심하라고 하여 다른 친구들은 사업체에 전화해서 반환처리 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그냥 도서를 가지고 있었음. - 6개월 후 대금 납부 독촉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답변 |
- 미성년자(만20세에 달하지 않아 성년이 되지 못한 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없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음(민법 제5조).
-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소급하여 무효(141조)가 되므로 그 법률행위에서 발생할 채무가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하지 않아도 되나(미성년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취소된 법률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하면 됨). - 미성년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능력자로 오인케 하거나 또는 용돈의 범위 내 등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취소권이 배제됨(민법 제17조). - 다만, 미성년자의 계약일지라도 부모님이 교재 구입계약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였거나 이용료 일부를 대납한 경우, 또한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후 사업자의 최고를 받고 1개월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부모동의서 위조 및 신분증 위조 등 적극적인 사술로서 가입을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계약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함. - 사업체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취소를 요구하고, 그 후에도 해당 사업체가 정당한 요구를 거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구제를 신청하도록 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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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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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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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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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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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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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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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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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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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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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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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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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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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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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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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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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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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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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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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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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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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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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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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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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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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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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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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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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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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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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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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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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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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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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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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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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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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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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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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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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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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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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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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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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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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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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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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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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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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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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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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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