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100000000000000
제목 | 예금 지급정지 신고 처리지연으로 인한 보상요구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금융 > 원화예·적금 |
질문 |
- 검찰을 사칭한 전화에 속아 은행 ATM기를 통해 다른 은행계좌로 550만원을 송금하였음.
- 송금후 사기 전화임을 알게 되어 아직 인출되지 않는 400만원에 대해 은행지점 직원에게 11시 12분 전화로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는데, 직원의 처리지연으로 11시 19분에 처리되어 그 사이 400만원이 인출됨. - 은행에 이의 제기하니 은행에서는 11시 12분 지급 정지신고 사실은 확인하나 보상은 거절함 - 보상이 가능한지? |
답변 |
- 지급정지 신고에 대해 은행의 처리 지연은 인정되나 은행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은행이 신고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전산에 등록하지 않고 지연하여 그 사이에 돈이 인출되었으므로 돈의 인출이 은행의 신고 등록 지연에 따른 것임은 인정됨. - 그러나, 지급 정지 신고를 한 계좌는 제3자의 계좌이고 계좌번호를 착오로 송금한 것이 아니므로 비록 송금인으로부터 지급 정지 요청이 오더라도 은행이 반드시 지급정지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님. - 은행은 송금 거래가 발생한 경우에 송금인과 수취인의 거래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은행이 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즉, 범위로 인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인 일방의 진술을 믿고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하기는 어려울 것임. - 다만,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요청에 의해 지급정지를 할 수는 있을 것임.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