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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테리어 공사후 결로 발생하는 아파트의 하자보수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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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기타인테리어설비 |
질문 |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의 샤시공사 및 주방, 발코니 확장공사를 계약함.
-주방 베란다에 결로로 인해 벽과 바닥에 곰팡이 생기면서 벽지와 마루가 손상되어 공사 담당자에게 결로 상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시공업자는 결로발생은 입주한 소비자 귀책에 인한 것이라며 무상 하자보수는 안된다고 함. -입주자의 귀책이란 무엇이며 타당한 주장인지? |
답변 |
-결로 발생에서 입주자의 귀책은 주거환경 문제를 의미하는 것임.
-주거환경이라 습기가 많이 발생하는 가전제품(가습기)을 사용, 환기 소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로는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며 원인은 외부와의 온도 차이에 의해 내부의 습기가 이슬점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집안 습도가 높으면 결로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면 됨. -이런 경우에는 결로 방지를 위해 환기를 자주 시키는 것이 맞지만 원천적으로 단열이 안 되어 외벽의 온도가 쉽게 내부 벽면으로 전도될 경우에는 집안 습도 문제가 아닌 시공하자로 보아야 할 것임. -발코니 벽면의 결로는 발코니가 실내 공간으로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단열시공을 하지 않으므로 이런 경우에 결로 발생을 시공하자로 보기는 어려움.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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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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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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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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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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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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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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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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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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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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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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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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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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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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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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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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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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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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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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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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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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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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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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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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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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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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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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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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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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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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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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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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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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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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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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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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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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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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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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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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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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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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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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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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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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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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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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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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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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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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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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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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