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100000000000000
제목 | 정비부실로 마모된 타이어로 인한 렌터카 사고 시 보상 범위 문의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차량·승용물 > 자동차대여(렌트) |
질문 |
- 제주도 여행을 하며 렌터카를 한대 빌리고 자차보험을 들지 않고 운행함.
- 빗길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단독사고가 발생, 공장에 가서 차를 확인하며 보니 차량 뒤쪽 타이어 두 개가 거의 한계에 다다랐을 만큼 마모 상태가 심했음. 따라서 타이어의 마모상태가 대형사고에 직결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였고, 평소 정비가 상당히 불량한 상태의 차를 타다가 큰 피해를 당한 거라 사료됨. - 차량을 견인했던 기사도 타이어가 다 되었다고 렌터카 업체 직원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함. - 렌터카 타이어 하자로 인한 보상이 가능한지? |
답변 |
- 렌터카의 경우 대인, 대물, 자손보험의 가입은 자동차대여업자(렌터카사업자)의 등록요건임. 따라서 대인, 대물, 자손보험은 사고처리 시 음주운전(자손제외)을 제외하고는 면책금은 없으며, 자차보험 미가입 차량임을 알고 운행했다면 실제 발생한 수리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전액 손해배상책임을 짐.
- 그러나 렌터카 사업자의 정비부실(타이어 마모)과 빗길 사고와의 개연성이 있고 마모 한계치에 달한 타이어로 인해 사고가 유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업자의 차량 정비 과실을 이유로 과실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우선 타이어 마모 정도를 알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고 사고 당시 빗길 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업자와 협의하여 보시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시면 피해구제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셔야 할 것임.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