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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사용신용카드 포인트 사용 시 연회비 청구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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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금융 > 신용카드 |
질문 |
- 소비자는 해지할 예정이어서 신용카드를 수개월간 사용하지 않고 있음
- 해지하기 전 포인트를 모두 사용할 예정인데, 포인트로 대금 결제를 하는 것도 신용카드 사용으로 보아 연회비가 청구되는지? |
답변 |
- 현재 신용카드사들이 신용카드 발급 초년도의 연회비는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연회비를 부과하되, 그 이후 연도부터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약관에 그와 같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며, 포인트 사용과 관련하여 연회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약관에서 정할 사항임
- 만약, 약관에서 구체적인 명시가 없다면 연회비 관련 다른 규정을 준용하여 해석해야 할 것인데 약관에 '연회비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의 연회비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포인트는 카드 사용으로 인하여 획득한 부가서비스이고 이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엄밀하게 카드를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약관을 만든 카드사에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석이 불분명한 것은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임. 물론 최종 해석은 법원의 판단사항임)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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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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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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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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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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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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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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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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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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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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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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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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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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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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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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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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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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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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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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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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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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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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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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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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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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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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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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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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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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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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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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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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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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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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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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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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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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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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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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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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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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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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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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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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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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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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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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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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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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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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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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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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