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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동산 중개인이 아닌 자가 중개업무를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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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부동산중개 |
질문 |
- 지인의 친구로부터 좋은 물건이 있다는 소개를 받고 주택을 구입하였으나 당초 설명과 달리 세금관계가 다르게 나왔음.
- 당시 복비 100만원을 요구했고, 말은 안 하지만, 매매금액도 비싸게 불러서 많은 이득을 취한 것 같음. - 지금 구입가격으로 매매하려고 해도 매수자가 없고, 1년에 세금이 300만원이 넘는 집을 사려고도 하지 않아서, 불만을 얘기했더니, 나 몰라라 하고 있음. - 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비받고 소개하면 더 큰 잘못이 아닌지? |
답변 |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는 공인중개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하지만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고 상대방이 '중개업'에 해당한다면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사실고지를 잘못 하였음을 이유로 문제제기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우연히 거래행위를 중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처벌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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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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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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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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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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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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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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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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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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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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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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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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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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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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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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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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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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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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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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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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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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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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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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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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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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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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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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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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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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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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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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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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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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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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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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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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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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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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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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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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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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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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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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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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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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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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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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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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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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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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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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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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