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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고차량 속여서 판매한 중고자동차 구입가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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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차량·승용물 > 소형승용자동차 |
질문 |
- 1개월 전 사고전적이 전혀 없는 자동차라고 하여 중고자동차를 구입함.
- 구입 후 1개월 정도 운전을 하던 중 시동이 꺼지는 고장이 발생함. - 한번 정도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다시 운전을 하였으나 반복적으로 시동이 꺼짐. - A/S를 맡기니 사고차량이라고 하며 몇 가지 부품을 교체해야 된다고 함. - 사고가 전혀 없던 차량이라는 딜러의 말을 믿고 구입을 했다고 말했으나 A/S센터에서는 사고차량이 확실하다고 함. - 자동차 해당 수리점으로 다시 방문하여 확인결과 역시 사고차량이라는 확인을 받음. - 성능점검기록부에도 사고차량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음. - 사업체에 얘기하니 사고차량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밝히며, 사고는 났었지만 사고가 없는 차량과 큰 차이 없이 성능이 좋다고 함. - 속았다는 사실에 기분이 너무 나쁘고 A/S센터에서 확인받지 못했다면 계속 속았을 거란 생각을 하니 앞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싶지 않음. - 환급을 요구하니 환급은 안 된다고 하며 수리비를 배상해주겠다고 함. - 환급을 받을 수는 없는가? |
답변 |
- 구입가 환급이 가능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을 시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이 가능함. - 사고, 침수사실 미고지 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함. -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를 해야 함. -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고자동차매매업 o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 성능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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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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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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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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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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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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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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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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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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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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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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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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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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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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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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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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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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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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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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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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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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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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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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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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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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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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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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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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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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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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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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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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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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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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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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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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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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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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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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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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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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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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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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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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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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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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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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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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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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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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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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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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